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까지? 한방정리!

막연히 알고 있는 금융지식, 여러분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한방정리 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금융상식, "예금자보호법"은 무엇이고 보호 받을 수 있는 한도와 종류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라임자산운용사 관련 라임 사태 및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옵티머스펀드 사태 까지 예금자보호법의 중요성이 두각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모펀드에 투자한 자산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처럼 후회하지 말고 이제부터 단계별로 차근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이란 무엇일까?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 기관의 경영악화, 파산 따위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을 말하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1.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한도 

: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 까지 보호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2. 1인당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며,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 예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질문 1. A은행이 파산한 경우, A은행 (가)지점에 예금 4천만원과 A은행 (나)지점에 예금 6천만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동일한 금융회사의 개별 지점별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A은행에 대한 예금(1억원) 중 5천만원만 보호됩니다.

질문 2. B,C 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한 경우, B저축은행에 예금 7천만원과 C저축은행에 예금 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B저축은행에 대한 예금(7천만원) 중 5천만원, C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3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보호대상 금융회사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은행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나. 농협, 수협 등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보호되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보호 되는건가요?

답변 1. 아닙니다. 보호되는 금융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답변 2.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급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 보호됩니다.

답변 3.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 등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국립학교, 공립학교 포함)가 예치한 예금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답변 4.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P2P사 및 유사수신업자 등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사칭 피해 사례를 통해 이해력 높이기

1. 예금자보호 사칭사례 : 비제도권 금융회사 추천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안됩니다.

홍길동씨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A업체에서 개최했던 다수의 투자설명회와 SNS 안내에서 해당 투자상품은 "원금보장은 물론이며,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는다"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2. 예금자보호 사칭사례 : 주식설명회 등에서 추천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A씨와 B씨는 ○○○씨가 지방 모처에서 강연하는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석 했다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5천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문자메세지 등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산증식방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임자산운용사의 라임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옵티머스펀드사태 등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